[약혐] 불침번 중 화장실서 성관계한 男군인들…“합의했어도 군기 침해 처벌”
중대장
2025-05-13
불침번 중 화장실서 성관계한 男군인들…“합의했어도 군기 침해 처벌”
군인들이 근무 중이거나 생활관에 머물 때에는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‘군기 침해’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.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, 군기 확립이 요구되는 때와 장소에서의 성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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